국회 계엄령 무효 / 윤석열 대통령 입장 내놓지 않아

국회가 4일 새벽 '계엄령 해체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2시 현재까지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재석 의원 190명중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령' 해체 요구 결의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 해야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석의원 190명중 여당의원 10명을 포함해 190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우의장이 가결 소식을 알리자 의원석에서는 "계염은해제됐다" 라는 외침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50여분만입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윤대통령이 해제 공고를 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대통령이 비상 계엄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폐회하지 않고 유지할 생각이라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하는 날까지 산회하지 않고 지키고있겠다" 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재 탄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방통위원장,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시도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원·청년 일자리·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